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민생지원금 사용처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만큼, 사용처 역시 이러한 취지에 맞춰 정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생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 제한 업종,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민생지원금 사용처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될 것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를 비춰볼 때,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미용실, 약국, 학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예정이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사용처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해당 지자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를 선택하더라도, 사용 지역은 거주지로 제한되고 사용 가능 업종 또한 소상공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곳은 어디일까?
민생지원금 사용처가 광범위하게 열려있는 반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대기업 계열 유통 채널에서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역시 민생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사용처와 제한 업종에 대한 최종 기준은 정부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 및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이소,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다이소나 편의점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는 매장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의 경우, 프랜차이즈 업종이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민생지원금 역시 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매출 규모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이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방식과 시기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할 계획입니다. 1차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 시기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예정으로, 빠르면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카드사 앱, 또는 오프라인 주민센터 창구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민생지원금 사용처는 추후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