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며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핵심 내용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나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 및 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어린이가 다치게 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 속도인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했더라도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동차보험과 다른 운전자보험의 역할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피해, 즉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반면 민식이법 운전자보험과 같은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주는 선택적 보험입니다.
스쿨존 사고를 포함한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형사합의금이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벌금 및 변호사 비용 등은 오롯이 운전자 개인의 몫이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민식이법 대비 운전자보험 핵심 보장
민식이법 시행 이후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을 알아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적인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합의금을 보장하는 것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입니다. 과거에는 보장 한도가 3,000만 원 수준인 상품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민식이법 등을 고려하여 최대 2억 원 이상으로 한도가 상향된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벌금
스쿨존 사고 등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사고 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벌금 보장 한도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2,000만 원 한도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한도를 증액하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될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담보입니다. 최근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가 확대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보장 한도도 최대 5,0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과 같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고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 보상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보장 한도를 충분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기보다는 기존 보험의 보장 한도를 증액하는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손실을 막기 위해 기존 계약을 먼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월 1만 원 내외의 합리적인 보험료로 핵심 보장 위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은 예기치 못한 스쿨존 사고로부터 운전자 자신을 지키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강화된 법규에 맞춰 자신의 보험 보장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든든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