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안 쓰고 안 입으며 모은 집 한 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니 세금만 수억 원이라니요.”
얼마 전 상담실을 찾은 70대 고객분의 하소연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 많은 분이 ‘세금 폭탄’을 피할 방법을 찾아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상속세 역사상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세금이 줄어든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현직 전문가의 시선으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우리 가족의 세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상속세는 ‘유산세(Estate Tax)’ 방식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매기고, 남은 돈을 가족들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50억 원을 남기셨다면, 자녀가 1명이든 5명이든 50억 원 전체에 대한 높은 누진세율(최고 50%)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유산취득세, 혁명적인 변화
개편되는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는 다릅니다. “내가 물려받은 만큼만” 세금을 냅니다.
재산 총액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 적용되는 세율이 뚝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현행(유산세): “재산 뭉치 전체”에 세금 부과 → 세금 떼고 나누기
- 개편(유산취득세): “각자 받은 몫”에 세금 부과 → 받은 만큼만 내기
2. 시뮬레이션: 우리 가족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그래서 내 돈이 얼마나 굳는다는 거야?”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실 겁니다. 이론보다 실제 숫자가 중요하죠. 30억 원 자산가 A씨가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재산을 남기는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사례 분석] 자산 30억 원, 상속인 3명(배우자, 자녀2)
| 구분 | 현행 (유산세 방식) | 개편안 (유산취득세 방식) | 절세 효과 |
|---|---|---|---|
| 과세 기준 | 30억 원 전체 | 1인당 약 10억 원 | – |
| 적용 세율 | 40% ~ 50% (누진세) | 30% (구간 하락) | 세율 인하 |
| 예상 상속세 | 약 4억 ~ 5억 원 | 약 2억 ~ 3억 원 | 약 40% 감소 |
| 특이 사항 | 높은 세율 구간 적용 | 인적 공제 효율 극대화 | 수억 원 절세 |
(※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공제 한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율 구간 나누기’입니다. 30억 원을 한 번에 계산하면 50% 최고세율 근처까지 가지만, 10억 원씩 쪼개서 계산하면 세율이 30%대로 뚝 떨어집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그동안 “자녀가 많아도 세금 혜택이 별로 없다”는 불만을 잠재우고, 다자녀 가구에 확실한 혜택을 주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3. 2026년 개편안의 숨은 디테일: 공제 한도 확대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논의되는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상속공제 한도 확대’입니다.
사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전산 시스템 개편 등 행정적 절차 때문에 2026년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1~2년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신 정부는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 공제 금액 자체를 늘리는 ‘원포인트 개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녀 공제 5억 원 시대의 예고
현재 자녀 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을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죠.
- 현행: 자녀 1인당 5,000만 원 공제
- 개편안: 자녀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 확대 (유력)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기본적으로 10억 원(5억 x 2명)까지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까지 합치면, 20억~30억 원 자산가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세금”이라는 옛말이 다시 현실이 되어, 중산층의 상속세 공포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4. 지금 당장 증여해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세법이 바뀐다는데, 지금 증여하면 손해 아닌가요?”
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자산 15억 원 이하 구간: “기다림이 미덕”
자산이 15억 원 이하라면 급하게 증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편되는 공제 한도(일괄공제 상향 or 자녀 공제 5억 신설)가 적용되면, 2026년 이후에는 상속세가 아예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굳이 지금 증여세를 내면서 미리 넘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2) 자산 30억 원 이상 구간: “사전 증여는 필수”
유산취득세가 도입되어도 초고액 자산가의 세금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10년 합산 배제’ 규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도 사전 증여한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기간(현행 10년)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핵심 우량 자산(강남 아파트 등)은 미리 증여하여 미래의 가치 상승분을 자녀 몫으로 돌리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3) 다자녀 가구: “개편안 최대 수혜자”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이번 개편안은 축복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쪼개져 세금이 급감합니다. 무리한 사전 증여보다는 개편안의 추이를 지켜보며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두는 유동성 관리에 집중하세요.
5.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 (Risk Check)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변수가 존재합니다.
- ‘부자 감세’ 논란: 야당을 중심으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이 지연되거나, 공제 한도 인상 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장 분할 감시 강화: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나누는 ‘위장 분할’ 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법 바뀌면 해결되겠지”라고 방관하기보다는, ‘플랜 B’를 세워두셔야 합니다.
6. 결론: 2026년, 부의 이전을 위한 골든타임
2026년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자산을 지키고, 다음 세대로 온전히 넘겨줄 수 있는 ‘부의 이전 골든타임’입니다.
핵심 요약:
- 유산취득세 도입: 세금 체계가 ‘받은 만큼 내는’ 방식으로 바뀌며 전체적인 세 부담이 감소한다.
- 공제 한도 대폭 상향: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 등 파격적인 감세안이 논의 중이다.
- 대응 전략: 중산층은 법 개정을 기다리고, 고액 자산가는 가치 상승 예상 자산을 선별하여 사전 증여를 병행한다.
세금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법이 시행되기 전, 흐름을 읽고 준비하는 자만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그 물결을 타고 순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정확히 시행되나요?
A. 정부는 2025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과 국회 합의 과정에서 실제 시행 시기는 2027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2. 개편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혜택을 못 받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사망일)’ 당시의 법을 따릅니다. 법 시행 전에 상속이 발생한다면 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Q3.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상속공제 역시 개편 논의 대상입니다. 현재 최소 5억~최대 30억 원인 한도를 유지하거나 더 확대하여, 배우자의 노후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Q4. 상속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여소야대 국면에서 ‘부자 감세’ 이슈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과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된 현재 상황에서, ‘공제 한도 확대’라는 큰 방향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부분적인 개정은 확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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